[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선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체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사건이라며 "이 책이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인지 낙인을 찍기 위해 세금을 들인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정주 의원은 자료 화면으로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나온 부분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1500Bq)는 WHO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며 커피 한잔(200cc)에 4900베크렐(Bq), 바나나 1개에 6000Bq보다 낮다고 소개했다'고 언급했다"며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커피, 바나나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병섭 소장은 "일반 공학적 입장에서 커피와 바나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괴담 6에 보면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한 소장은 "원전에서 단기 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을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고 원전 오염수는 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고 관리를 못하면 위험하다는 괴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소장은 "잘 거르고 희석하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에서 방류하는 성분을 알고 방류하고 잘 거른다고 장담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과학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한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간과한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오염수는 버리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유출되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원자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30년,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본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또한 "이미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은 방류됐고 우리에게 들어와 피해줬다는 확정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을 안 했다.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슘 등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검증한 것이 아닌 '확인'한 수준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IAEA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공한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했다고 표현해야 할 거 같다"며 "과학적 검토했다는 일본 측 주장, 일본 측 주장을 전하는 한국 정부 주장, IAEA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건 못 쓰는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일본과 IAEA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엇던 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기조"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류는 반대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면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 차원의 원전수 방류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면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쪽에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를 알리고 해산부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 검증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AEA와 일본, 전부 거짓말쟁이다"라며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부가 유출의 피해를 확장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범진 학회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994년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40군데 해역에서 해양 표층수를 채취한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며 "방사능 농도도 업로드 돼 있다"며 2011년 정부의 우리 해역 방사능 수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부정했다.

과학적이지 않은 IAEA의 검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 회장은 "일본 정부서도 채취하고 있고 IAEA 조사단도 조사 중"이라며 "IAEA 조사의 국제적 관행이다. 개별 국가가 일본 가서 샘플링하는 건 내정간섭이라 국제기구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가 독립적으로 샘플링했다고 밝혔다"며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류한 양의 1/1000보다 더 작은 양이 30년에 나눠서 방류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엔 정류하지 않은 그대로였다"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시선이 있는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커피도 바나나도 위험하다"라고 하자 정 회장은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방사선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보는 것은 우리 몸에 남겨놓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 물질 종류에 따라 임팩트가 다른데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통과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다 곱하면 등가화된 영향인자가 나온다"며 "그 원칙에 따라 커피와 오염수를 비교한 것이고 학계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 막을 실효적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 회장은 "배출기준 미만은 해당 국가 결정한다. 주변 국가에 영향이 있을 거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 있다. 단, 의혹만 갖고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나왔다"고 하자 정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다를 세 군데 구역이다. 내항, 후쿠시마로부터 20km 반경, 20km 바깥인데, 이 세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방사성 농도를 검사를 쭉 해왔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항으로 그 물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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