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안요인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감안,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우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이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위기를 초래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와 관련해서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초격자 산업 지원'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 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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