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정부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국감 시작부터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내년도 국가 R&D 정부예산안이 결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됐던 정부의 내년도 R&D 원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에 따른 3.4조원 규모 구조조정 실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야 (R&D 나눠먹기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R&D 나눠먹기'가 만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 출연연 등 그간 적발된 R&D 나눠먹기 사례를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과기부에 요구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퍼주기 R&D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R&D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A협회, B기술원 이런 식"이라며 "이런 기업, 협회는 이름을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R&D 예산 증가 추세를 보면 15년 만에 10조원, 11년 만에 20조원, 4년 만에 30조원에 이르렀다"며 "현재 31조원, 7만5000개에 이르는 엄청난 R&D 과제 규모로 인해 짬짜미, 담합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계에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해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 31조1000억원 대비 16.6%가 삭감되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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