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국감] 김주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부정적"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7:35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공매도, 실시간 전산 시스템 외국도 안해"
투자자 손실 줄이는 리파이낸싱 펀드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안 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다르고 전화,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도 달라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처거래란 시장 참여자들 간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전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대의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도입 등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방법으로 리파이낸싱 펀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해외부동산 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이고 기관투자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공모펀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 공모펀드 가운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된 사례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환매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개인투자자 2만7187명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1조 478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508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하나은행(910억원), 미래에셋증권(795억원), 유진투자증권(539억원), 대신증권(528억원), 우리은행(480억원), DB금융투자(335억원), 현대차증권(183억원) 순이다.

자산운용사 중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며 건물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의 자산가치는 25% 이상 하락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뉴욕 오피스도 공실률도 20%이고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 피트당 가격은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LTV 60%의 건물의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공모펀드는 50%의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 관련 "금융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