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오늘 고용부 국정감사…노동개혁·근로시간 개편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06: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노동계의 강한 질타를 받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정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 앞세워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에 따라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다음 달까지 회계공시 시스템에 납부한 조합비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정간 대립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집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수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PC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 건설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