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희석 방류의 법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지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행정 폭거'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한 장관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 야 "일본 원전수 방류 법적 근거 없어" vs 한화진 "희석 처리 국제적 방식" 

이날 국감에서 야당 선두로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방송에 나가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신있냐"고 한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네"라고 자신있게 답하며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어 우 의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질병청에서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확인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거기(질병청 보고서)에 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과학자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묻었고,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보고서 연구의 하나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이 "그런 얘기는 괴담이냐. 과학이냐" 재차 따져 묻자 한 장관은 "과학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가지 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질병청 보고서)에 대한 것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본 도쿄 전력쪽에서 해양생태계 평가는 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심각한 우려가 환경영향에 미칠 경우에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장관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질병청에서 장기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본 도쿄전력에서) 1년 평가한 것 가지고 어떻게 환경부에서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 희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 법 어느 조항에 있느냐"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4대강 보 해체 원점…여당 "기후변화 대비해 적극 관리해야" vs 야당 "행정 폭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4대강 보 해체를 놓고도 야당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처리 문제를 국정과제로 떠안아 임기 내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소비자와 시민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자연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文 정부 결정이)하자가 있어 지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학영 의원은 "공익감사 결과가 7월 20일인가 나왔다.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거냐. 아니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바꾼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제가 알기로는 1년 7개월 정도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것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감사 결과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절차이기에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없다. 부당한 일이고 부적합했으면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년간 수고를 들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 그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학원 의원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평가 결과를 폐기하기까지 딱 두 달밖에 안 걸렸다. 어떻게 10년짜리 법정 계획을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냐"면서 "이건 절차적 정당성부터 내용에 합당함까지 모두 결여된 폭거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반면 여당은 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대비를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 의견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라돈 침대) 관리 부실 등을 놓고도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하편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극한 강우로부터 선제적 방어를 위해 전국 하천을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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