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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병청 보고서가 괴담이냐' 따져묻자…한화진 환경부 장관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8:31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8:31

11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응답
한화진 장관 "文 정부 4대강 보 처리 위법·부당"
"결과 왜곡 시 기간 상관없이 합리적 조정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고,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희석 방류의 법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지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행정 폭거'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한 장관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 야 "일본 원전수 방류 법적 근거 없어" vs 한화진 "희석 처리 국제적 방식" 

이날 국감에서 야당 선두로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방송에 나가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신있냐"고 한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네"라고 자신있게 답하며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어 우 의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질병청에서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확인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거기(질병청 보고서)에 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 오염수 투기의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과학자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묻었고, 한 장관은 "그 부분은 보고서 연구의 하나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이 "그런 얘기는 괴담이냐. 과학이냐" 재차 따져 묻자 한 장관은 "과학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가지 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질병청 보고서)에 대한 것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우 의원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본 도쿄 전력쪽에서 해양생태계 평가는 했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심각한 우려가 환경영향에 미칠 경우에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장관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질병청에서 장기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본 도쿄전력에서) 1년 평가한 것 가지고 어떻게 환경부에서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 희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 법 어느 조항에 있느냐"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4대강 보 해체 원점…여당 "기후변화 대비해 적극 관리해야" vs 야당 "행정 폭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4대강 보 해체를 놓고도 야당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처리 문제를 국정과제로 떠안아 임기 내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소비자와 시민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위 자연화 결정을 내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文 정부 결정이)하자가 있어 지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학영 의원은 "공익감사 결과가 7월 20일인가 나왔다.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거냐. 아니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바꾼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제가 알기로는 1년 7개월 정도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것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감사 결과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절차이기에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없다. 부당한 일이고 부적합했으면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5년간 수고를 들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 그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됐다고 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학원 의원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평가 결과를 폐기하기까지 딱 두 달밖에 안 걸렸다. 어떻게 10년짜리 법정 계획을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냐"면서 "이건 절차적 정당성부터 내용에 합당함까지 모두 결여된 폭거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반면 여당은 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수 대비를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 의견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점,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라돈 침대) 관리 부실 등을 놓고도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하편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극한 강우로부터 선제적 방어를 위해 전국 하천을 정비하는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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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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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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