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반발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국비지원사업 예산은 총 67억2000만원으로 국비 19억2000만원, 도비 19억2000만원, 시비 28억8000만원으로 인센티브 7%가 지급되는 사업이다.

이 중 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비 예산 소진에 따라 도·시비(48억원)를 편성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고 예산의 국·도비와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제약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중지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이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전에 조속한 예산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사유로 고양시는 23일부터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목적에 배치돼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페이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는 2018년 3700억 원에서 2019년 3조2000억 원으로 급증한 후 2020년 13조3000억 원, 2021년 23조6000억 원으로 갈수록 규모가 대폭 확대될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화폐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해 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증가율은 3.4%, 매출증가액 87만5000원으로 전체사업체 평균 대비 32만6000원이 많다. 또한 소비율도 40%에서 50%로 상승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역화폐를 소비하면 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10%)을 캐시백(cashback)으로 구매자나 이용자에게 되돌려준다. 캐시백의 10%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다. 정부 6%, 지자체 4%로 각각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지자체는 예산 지원이 없으면 캐시백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어렵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예산타령만 하면서 폐지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양페이는 현실적으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슈퍼, 식료품점, 미용실 등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봤다.

그런데 물가 상승 등 현재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센티브마저 없어진다면 경제난의 가중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확실시 되기에 우려감이 커진다.

고양시에서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화정에서 간식판매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고양페이는 매출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센티브를 중단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 구매 한도 조정 방법 등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원당시장의 한 상인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던 시기에도 고양페이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지금은 물가 상승 등으로 손님이 줄어 코로나에 못지않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양페이마저 (인센티브를)중단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이 11일~13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3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APCS)·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예산이 없어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 폐지한다더니 해외에 다닐 예산은 충분하냐"면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며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고양페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인센티브 중단이기에 예산 문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시민은 "인센티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이기에 사용자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용자도 받던 혜택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줄게 될 것이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게 될 것이니 아무래도 그들이 더 반발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처럼 시민들 반응이 일관되지 않지만 인센티브 폐지에는 반대의향이 엿보이기는 했다.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결국 예산부족으로 인센티브를 중지한다고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부방침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바로 지난달에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지역사랑상품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신규 사업 가운데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목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비자 사이에는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금액에 비례해 되돌려주는 캐시백 요율(인센티브) 축소 등 대책에 나섰지만 전면 중단이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절실한 구명줄"이라며 "(예산 삭감하는)정부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축소가 불가피한 점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정,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고양시민들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과 융통성·결단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