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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를?…효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5:22

LTE 품질 저하·5G 안정화 교차 시기
"6G 준비 시기에 LTE 망 유지는 손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완화의 대안으로 4G(LTE)와 5G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LTE 품질 저하, 5G 중저가 요금제의 등장 등 통합요금제 도입 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가 논의 중이다. [사진=뉴스핌DB]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는 4G(LTE)·5G 등 세대로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5GB·50GB·무제한 등 사용할 데이터 총용량만 고르면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라 5G 단말에서는 5G 요금제를, LTE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도 조정 없이 5G 요금제 세분화만 하고 있는 통신사가 문제"라며 "해외에서도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니 한국도 개편하면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3사와 협의해 통합요금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TE 망 유지는 비효율적...중저가 단말 고민 늘려야"

하지만 LTE와 5G의 품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합요금제의 유인이 과거보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초기 5G 품질이 좋지 않고 비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5G가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서 평균 전송 속도도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간요금제,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 5G 중저가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로 6배 가량 느리다. 요금도 LTE가 비싸다. 최저 요금제를 기준으로 5G 데이터 평균 단가는 약 7800원, LTE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0원으로 LTE가 3배 가량 비싸다.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는 "차세대 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신사도 신규 투자를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알지만 5G는 가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서비스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통합요금제 논의는 (정부가) 서비스 기반 경쟁을 촉구할 타이밍인지, 비싼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다음 세대(5G)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용화가 끝난 LTE 망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서 LTE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최신 기술인 5G 투자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2G 서비스 종료도 2G망 유지에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망 투자를 위해 종료한 것"이라며 "LTE는 아직 종료기를 언급하긴 이르지만 LTE 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6G 진화 등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금보단 단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비싼 5G 전용 단말뿐 아니라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측은 고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요금제 논의에 대한 사인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통신사 편익 측면에서도 논의할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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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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