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8년 대입개편시안, 수험생 부담 가중…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3:45

"2028년 대입제도 개편에 학원들 선행학습 광고"
"고교 학점제 취지 무색, 수능 절대평가 시행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진보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2028년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대입 개편 시안)이 사교육업체 눈치를 살핀 조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편시안에서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등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체제를 교육부가 지속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3개 교육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 개편 시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폐지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임기 초 수능 폐지까지 언급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소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사교육비는 더욱더 폭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입시개편안은 철학도, 명분도, 방향도 없다"며 "사교육을 부추겨 사교육 기관 배를 불리는 게 오히려 카르텔이고 초, 중학교에서는 벌써 특목고, 자사고의 미친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대입개편시안을 비판했다. 광주교육청은 18일 "수능과 내신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능과 내신에서 절대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며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전혀 담지 못하고 대입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입개편시안은 현행 고교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고 전 학년 상대 평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1년 2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고지한 '고1이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이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당초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의도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것은 물론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사교육 업체 의존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발표 뒤 학원가에서는 수능 개편에 따른 선행학습 등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관련 입시 설명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단체들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