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혁신 전략 공개
의대 모집 30%, 수도권 대학에 '쏠림'
대학-국립대 연계·협력 강화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추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맡아온 국립대병원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의대 입학을 비롯해 병원 인력 운영 등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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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19 photo@newspim.com |
우선 의대 입학부터 병원 인력 운영 등 의료 인력 관리를 앞으로는 복지부가 맡는다. 의대 정원 등 국립대 병원에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가 결정한 후 교육부가 전국 의대의 신청 상황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대입 전형과 연계해야 하는 효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수도권 의대 편중 현상은 지역 의료진 부족 현상을 불러왔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은 3058명을 모집하지만, 30%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소관 부처 변경으로 의료 인력 배분에 대한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도 정부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반영됐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와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체 국립대병원 간 진료‧연구‧교육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 중추 역할을 하도록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의 글로벌 임상,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혁신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대 소속 교수 정원에 대한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의대와 병원의 인사관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우수 인력이 국립대 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 간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를 위한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대학과 병원의 협업을 통한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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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
한편 소관부처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서울대학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교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을 개정해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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