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여야 한목소리로 찬성...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은 숙제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28

국민의힘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
민주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쏠림 현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여야는 모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제한된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총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주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복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불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 등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이들은 정부가 합의 없이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