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확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가 없는 지역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간 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도 함께 담길 지 주목된다.

◆ 대도시에 의대 집중…지역격차 해소 함께 추진돼야

우선 현재 의대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역별 인구 만명당 평균 의대 정원 수는 0.5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강원(1.74명)이 가장 많았고, 광주(1.73명), 전북(1.32명), 대구(1.27명), 대전(1.03명), 부산(1.02명), 서울(0.87명), 충남(0.86명), 제주(0.59명)은 평균(0.59)보다 많았다(그래프 참고).

반면 전남과 세종은 의대가 아예 없다. 또 충북(0.56명), 울산(0.36명), 인천(0.30명), 경남(0.23명), 경북(0.19명), 경기(0.09명)는 평균(0.59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대를 신설까지 포함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 도의원들은 오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방에 국립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지방 의대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성형외과 의사만 양성하거나 대도시 쏠림현상을 그대로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지역인재 적극 육성해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과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대학과 병원이 협력해 의과 졸업자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 계획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의대 졸업한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 출신은 해당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 "현재 지역인재 전형은 30% 정도가 되는데 이를 80%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피켓 시위모습 [사진=남원시청]

다만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론도 있다. 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지역 균등 발전을 이유로 서남의대를 세웠으나 수련 환경과 졸업 후 취업할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2018년 폐교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아무도 공공의대 졸업자가 필수 의료에 종사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며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의대뿐 아니라 신설된 의대에 따른 부속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학 1개소 설립에 드는 비용은 연평균 최소 96억에서 458억"이라며 "지역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를 10년 하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