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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서울권 대학입시 요동..."N수생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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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급격히 늘어날 것" 전망
서울·수도권 대학부터 의대 행렬 이어질 듯
의대 정원 3058명, 17년째 동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경우 이른바 'N수생'이 급격히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첨단분야 등 이공계열 학생의 자퇴 행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7개 시도 필수 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여당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위 당정 회의를 연 것과 관련해 영향력 분석 등에 분주한 분위기다. 의대 입학 정원은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입학정원은 전국 40개 대학에서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 상태다. 1948년까지 6개 의대에서 800명을 유지했던 입학정원은 2000년 41개 의대에서 3273명까지 매년 선발 인원을 늘려왔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후 대한의사협회 요구를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1만명으로 현재 수준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12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마다 3058명인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나면 대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준의 최상위권 대학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상위권 쏠림이나 이공계 이탈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된다면 지역인재 할당을 우선 채워야 할 것으로 보여 일반전형에서의 증가분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 입시부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권 대학에서도 상위권 공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둔 상태에서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대의 경우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을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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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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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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