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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안해도 된다면"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2: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3:52

"단골 소아과 문 닫아...모바일 접수는 마감 1분 컷"
응급실 만원은 일상...지방은 뺑뺑이 돌다 숨지기도
의사협회 반발...총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들은 보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7개 시도 필수 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단골 소아과 문 닫아...모바일 접수는 마감 1분 컷"

이와 관련,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소아과의 진료 환경이 개선된다면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김모(26) 씨는 감기가 잦은 딸(생후 29개월) 때문에 매번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금 다니는 소아과에서 여름부터 모바일 접수를 시작했는데 보통 1분이면 마감이 된다"며 "매번 진료를 못 받을까봐 긴장하면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으로 접수했을 땐 매번 퇴근하고 가다보니 다른 병원들까지 다 마감이 돼서 못 받은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만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36) 씨는 최근에 자녀와 다니던 소아과가 문을 닫았다. 박씨는 "대기 30분은 기본인데 얼마 전 단골 소아과가 아예 없어졌다"며 "응급실도 문제다. 소아과 당직이 없으면 응급실들이 아이를 기피하더라. 2시간씩 기다리다 조치 받고 나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으로 소아과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정원 100명 늘려도 1명이나 (소아과로) 올지 모르겠다. 다들 돈이 되는 과를 선택하지 않겠냐"며 우려를 드러냈다.

◆응급실 만원은 일상...지방은 뺑뺑이 돌다 숨지기도

위급한 순간 응급실에서 오래 대기했거나 '뺑뺑이'를 돌았던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의료인 충원에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한모(29) 씨는 "복통으로 인해 1년에 한 두번씩은 응급실에 가는데 작년에는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 만원이라 더 먼 곳으로 가야했다"며 "얼마 전에는 집 근처 병원이 폐원하는 바람에 10분 더 걸려서 한남동쪽 응급실로 갔는데 도착해서도 한참 기다렸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씨는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응급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선 필수의료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시에선 호흡곤란이 온 80대 남성이 3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4층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양모(24) 씨도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뒤 응급실을 자주 가는데 한 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있다"며 "서울도 의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방은 더 심하다. 의료진 부족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응급실 운영을 안 하는 지역도 있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의사협회 반발...총파업 등 강경 대응 예고 

반면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7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할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증원이 확정될 시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한 의사들이 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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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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