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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대도시 쏠림현상 막고 '소아과 오픈런' 대책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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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산부인과 필수 의료 '구멍'…유인책 동반돼야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정부, 해소 방안 마련해야
의료계 반대 명분 없어…정부와 함께 해법 찾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과제지만 대도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고, 소아청소년과(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소청‧산부인과 기피 현상…국민‧전문가 "인력 확보 정책 필요"

우선 소청과 등 필수의료 붕괴 현상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 이는 '의사 수'가 아닌 특정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문의 수는 2011년 기준 6만 4461명에서 2020년 기준 8만 8877명으로 3.3% 증가했다.

반면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는 1.2~2.2%로 낮은 수치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의료 책임 부담이 큰 소청과보다 간단한 시술로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작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인력부족 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의 39.1%는 소아과 등 특정 진료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꼽았다.

낮은 의료수가는 19.2%,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18.6%, 전공의 교육 또는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부재는 13.3%로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7.5%로 가장 적었다.

국민들은 이같은 특정과 진료 기피를 막기 위해 '소청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1790회 응답 중 602표를 받았다.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항목은 346표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전공의 수련‧인건‧교육비 등에 대한 국가지원 항목이 268표를 받았다. 감염과 환자 안전 관리 실시에 대한 지원(172표),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132표) 순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필수 의료 붕괴 등을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보다) 소청과 진료체계 붕괴·응급의료 체계 재정립 등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교육은 1년의 짧은 인턴 기간을 수료한 뒤 곧바로 전공의 수련으로 들어간다. 내과·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 의대 졸업 후 충분한 수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 원장은 "전문의라고 해도 전공 분야 외 진료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인턴제를 폐지하고 주요 분야를 모두 경험하는 '임상 공통 수련 과정' 제도를 통해 소청·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 업무를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의사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우 원장은 "원로 의사를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사업'은 지방 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심각…전문가 "지역 수가 차등제 필요"

지역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심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3명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곳을 제외한 전북, 강원 등 12곳은 평균 미달이다.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37명), 대전(2.56명), 대구(2.55명), 광주(2.54명), 부산(2.45명)이다.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전북(2.06명), 강원(1.81명), 인천(1.77명), 제주(1.77명), 전남(1.75명), 경남(1.71명), 경기(1.68명), 울산(1.60명), 충북(1.57명, 충남(1.54명), 경북(1.38명)이다(그래프 참고).

우 원장은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를 제안했다.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는 지역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의사가 부족한 곳 지역에 가서 진료할 경우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 환자 후송 체계 구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우 원장은 "진료를 볼 환자 자체가 없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지역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 환자를 가까운 도시 지역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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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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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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