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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2023 KBC 미래포럼(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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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열리는 2023 KBC 미래포럼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장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방통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사무처-방송통신대 간 교육콘텐츠 MOU 체결식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박물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2023 KBC 미래포럼」 참석(여수 디오션 호텔)

◇국회사무총장

09:30 주요간부회의(총장집무실)

15:00 국회사무처-방송통신대 간 교육콘텐츠 MOU 체결식(방통대 본관 중회의실)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30호)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제주)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서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1호)

16: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부산)

(미정)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경북 예천)

◇의원실 세미나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삼균학회 추계 학술대회 :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인식(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고영인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관련 입장 기자회견

10:20 양향자 의원, 한국의희망 정책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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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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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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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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