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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산크레딧 70% 국민연금 기금으로 부담…2083년 199조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0:17

정춘숙 의원 "정부가 집적 재원 부담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의 재원이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 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정춘숙 의원실] 2023.10.20 sdk1991@newspim.com

정 의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인정 기간 역시 해외에 비해 짧다"고 지적했다. 출산·실업 크레딧도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인정돼 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시점부터 예산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83년 기준 출산 크레딧 운용에 각각 19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원의 25%를 연기금이 즉시 부담하는 실업 크레딧까지 합산할 경우 소요 재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 의원은 "노후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겨 국민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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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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