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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출석 통보...'사법 리스크' 현실화, 주가 '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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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업 '빨간불'...주가 '4만원' 지지선 붕괴
배재현 총괄대표 유죄 판결 시 '카뱅' 대주주 적격성 우려
'SM엔터 인수' 등 문어발식 확장 전략 제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사장)가 구속된 데 이어, 금융당국의 칼날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서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리스크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전일 장중 4만450원까지 곤두박질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도 하락세다. 시초가는 전일 종가 대비 1.85% 떨어진 3만97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4만원 지지선이 무너지며 신저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사의 칼날이 김범수 센터장에게까지 온 만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외 다른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2022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 출석 통보..커지는 사법 리스크

서울남부지법은 전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의 칼날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에게도 향했다.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범수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센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배재현 총괄대표가 구속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카카오를 떠난 남궁훈 전 대표가 상반기 스톡옵션 행사로 94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겨 논란을 일으키는 등 전현직 경영진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한 관계자는 "카카오 경영진의 문제는 조금만 불리하면 숨어버린다는 것이다"라며, "회사가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 역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초기에 내걸었던 사회적 기업이란 가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마치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데 내부 균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확장하던 사업 잇단 구조조정...미래 사업 '불투명'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카카오가 그간 준비해온 미래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먼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한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양사 인기 아티스트 등을 내세워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사법 리스크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주는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를 통한 인터넷 은행 사업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과 금감위 조사가 집중되며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되고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자회사들도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 대표가 카카오의 투자와 재무 사령탑을 맡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인공지능 등의 신규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앞서 지속적인 경영 부진을 기록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카카오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경영성과가 나빠지면 구조조정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주가 고점대비 1/4 토막 '신저가'

이날 카카오 주가는 3만9750원으로 거래를 시작, 현재(정오 기준) 3만92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52주 최고가인 7만1300원 대비 45.02%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기록했던 최고점(17만3000원)과 비교하면 1/4 토막이 난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의 자회사 기업공개 리스크와 경기 둔화에 따른 광고 사업 부진, 비용 부담이 높은 뉴이니셔티브 사업의 적자까지 부정적 영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봤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광고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 대비 부진해 톡비즈 사업 가치를 하향, 주요 종속기업 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하향한다"며, "당분간 주가는 부진한 실적, 부정적인 뉴스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뉴스핌DB]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앞에서 열린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올해 경영 실적 역시 경기 둔화로 인해 부진이 예상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카카오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로 매출 8조3512억원, 영업이익 4759억원을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5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 감소한 수준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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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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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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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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