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건수가 지난해 대비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TF에는 경찰청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는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구속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2.4배 증가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며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대되는 범죄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해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수사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7187건으로 지난해(4만5454건)보다 3.8%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62건으로 지난해보다 23.6% 크게 늘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만큼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를 감안해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사칭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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