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나가시면 다른 사람 어쩌나" VS "별 걱정을..."
"민생 파탄 오 시장도 잘못" VS "전 정부 부동산정책이 더 문제"
야당 파상공세 오 시장, 강경대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은 대선 나가면 되지만 남은 사람들은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민생파탄에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잘못이 큽니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연락은 자주 못합니다. 전 정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의원들의 잇단 강경발언에 맞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가하면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법인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도 감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 질의과정에서는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달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구조조정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yym58@newspim.com |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맞서 강경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우선 오 시장은 야당에서 '박원순 지우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서울로7017에 대해 신중한 폐쇄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에게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폐쇄 가능성도 열었다.
야당의 법인세 감면 비판에도 파상적으로 부딪쳤다. 오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민 경제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오세훈 시장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리버버스' 계획에도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굉장히 기이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잠수교로 인해 운행이 어렵고 폭우나 결빙 등으로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 등 리버버스의 사업성 문제를 지적한 뒤 "시장은 대권 준비한다고 떠나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이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서 조사 안 받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별걱정을 다하신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 리버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다"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반대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내달 예정된 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은 지하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놨다. 그는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날선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 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