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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재초환 부담-전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오세훈 국감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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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나가시면 다른 사람 어쩌나" VS "별 걱정을..."
"민생 파탄 오 시장도 잘못" VS "전 정부 부동산정책이 더 문제"
야당 파상공세 오 시장, 강경대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은 대선 나가면 되지만 남은 사람들은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민생파탄에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잘못이 큽니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연락은 자주 못합니다. 전 정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의원들의 잇단 강경발언에 맞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가하면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법인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도 감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 질의과정에서는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달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구조조정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yym58@newspim.com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맞서 강경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우선 오 시장은 야당에서 '박원순 지우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서울로7017에 대해 신중한 폐쇄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에게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폐쇄 가능성도 열었다. 

야당의 법인세 감면 비판에도 파상적으로 부딪쳤다. 오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민 경제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오세훈 시장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리버버스' 계획에도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굉장히 기이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잠수교로 인해 운행이 어렵고 폭우나 결빙 등으로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 등 리버버스의 사업성 문제를 지적한 뒤 "시장은 대권 준비한다고 떠나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이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서 조사 안 받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별걱정을 다하신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 리버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다"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반대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내달 예정된 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은 지하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놨다. 그는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날선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 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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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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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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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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