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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재초환 부담-전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오세훈 국감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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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나가시면 다른 사람 어쩌나" VS "별 걱정을..."
"민생 파탄 오 시장도 잘못" VS "전 정부 부동산정책이 더 문제"
야당 파상공세 오 시장, 강경대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은 대선 나가면 되지만 남은 사람들은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민생파탄에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잘못이 큽니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연락은 자주 못합니다. 전 정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의원들의 잇단 강경발언에 맞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가하면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법인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도 감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 질의과정에서는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달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구조조정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yym58@newspim.com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맞서 강경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우선 오 시장은 야당에서 '박원순 지우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서울로7017에 대해 신중한 폐쇄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에게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폐쇄 가능성도 열었다. 

야당의 법인세 감면 비판에도 파상적으로 부딪쳤다. 오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민 경제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오세훈 시장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리버버스' 계획에도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굉장히 기이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잠수교로 인해 운행이 어렵고 폭우나 결빙 등으로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 등 리버버스의 사업성 문제를 지적한 뒤 "시장은 대권 준비한다고 떠나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이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서 조사 안 받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별걱정을 다하신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 리버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다"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반대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내달 예정된 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은 지하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놨다. 그는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날선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 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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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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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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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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