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인세 감세-재초환 부담-전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오세훈 국감서 '강경 발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권 나가시면 다른 사람 어쩌나" VS "별 걱정을..."
"민생 파탄 오 시장도 잘못" VS "전 정부 부동산정책이 더 문제"
야당 파상공세 오 시장, 강경대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은 대선 나가면 되지만 남은 사람들은 뒷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민생파탄에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잘못이 큽니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연락은 자주 못합니다. 전 정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의원들의 잇단 강경발언에 맞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가하면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법인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도 감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 질의과정에서는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내달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구조조정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yym58@newspim.com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맞서 강경발언을 굽히지 않았다. 

우선 오 시장은 야당에서 '박원순 지우기'라며 비판하고 있는 서울로7017에 대해 신중한 폐쇄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에게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하며 폐쇄 가능성도 열었다. 

야당의 법인세 감면 비판에도 파상적으로 부딪쳤다. 오시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법인세 감면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서민 경제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하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오세훈 시장이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리버버스' 계획에도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리버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굉장히 기이한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잠수교로 인해 운행이 어렵고 폭우나 결빙 등으로 운행하지 못할 가능성 등 리버버스의 사업성 문제를 지적한 뒤 "시장은 대권 준비한다고 떠나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이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서 조사 안 받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별걱정을 다하신다"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김포시민이 출퇴근 시 리버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받을 수 있다"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반대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내달 예정된 지하철 파업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 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하철 노조는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오 시장은 지하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놨다. 그는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날선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정과 관련해 야당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 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 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청년버스킹 축제' 17일 오후 1시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7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감엔터테인먼트]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사진
[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