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과세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가의 사치품 소비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에 따르면, 지난해 보석과 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5만 8386건이며, 총 2834억원의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9054건(1362억원), 2020년 3만5974건(1452억원), 2021년 5만299건(20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과세건수와 과세액 모두 두배로 급증한 것이다(표 참고).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2022년 3만 7996건으로 2만 2457건(145%)이나 급증했다. 또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 343억원→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