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조규홍 장관 "신속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39

수요조사 후 11월 현장점검 실시
교원‧교육 역량‧투자 계획 검토
중증‧응급 수술 수가 인상 계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전국 40곳 의대 우선 검토…정원 수요‧교육 역량 조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기존 대학을 우선 검토한다. 현재 의대는 전국 40개다. 복지부의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 서울(826명) ▲ 부산(343명) ▲ 대구(302명) ▲ 강원(267명) ▲ 광주(250명) ▲ 전북(235명) ▲ 대전(199명) ▲ 경기(120명) ▲ 충남·세종(133명) ▲ 인천(89명) ▲ 충북(89명) ▲ 경남(76명) ▲ 경북(49명) ▲ 울산(40명) ▲ 제주(40명) ▲ 전남(-) 이다.

증원된 학생에 따른 대학의 수용 역량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제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성할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부터 제출된 의대 증원 수요를 토대로 서면 검토와 의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제기되는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인책 마련…형사처벌 특례 확대‧응급 수술 수가 인상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를 각 지역에 의사를 배분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을 지역과 소청과 등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우선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따라 국립대 병원 교수 등 필수 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필수 의료과를 지원한 전공의를 위해 교육 수련 강화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손해보상 판결이 잇따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