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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악재에 빗나간 '상저하고'…내년 2.4% 성장도 '먹구름'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4:15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4% 목표 난항
대책 미흡·세수부족·경제 낙관론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 악재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가면서 당장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 전망 역시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 1.4%·내년 2.4% 성장 기대 '글쎄'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1.4%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인사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광양항 전경 [사진=뉴스핌DB]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4.4%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수출 반등 고지가 눈 앞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달 수출 실적이 경기 반전의 '시그널(신호)'을 경제 전반에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동 변수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국제유가의 급등 움직임이 당장은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급등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유가 상승에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 여파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에 외환 지출이 급증하고 경상수지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원자재 및 운송 비용 증가로 기업경영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소비감소와 경기 침체까지 우려된다.

이·팔 전쟁이 확전·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현지시각) 가자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경호 부총리는 평소 유일한 경제 변수로 국제유가를 꼽았다.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경제침체 후폭풍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했던 경제성장전망치 역시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 상황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필요한 정책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특단 대책 미흡·세수부족·이른 경제낙관론…불신 높아지는 경제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는 최근 일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번번이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은 없다"로 대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기재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물가 등 경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부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 한 고위급 인사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는 말도 들린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다. 

올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하더니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59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부처 국무위원 대부분이 올해 경기의 '상저하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 가운데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최근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상저하고' 확신을 두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에 대한 일부 대책이 연말에 예산시즌과 맞물려 쏟아질 수도 있겠으나 일종의 대증요법 수준이 아닐까 싶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산업 경쟁력 약화, 예산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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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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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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