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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라비 2심도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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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나플라는 혐의 부인…심리 계속하기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라비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 심리로 31일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1 hwang@newspim.com

라비 또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저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비와 함께 기소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이날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나플라 측은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나플라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는 라비와 함께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라비와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는 식으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 또한 복무부적합,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병역 면탈 범행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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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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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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