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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 AI 규제…미국 선도 속 국내 규제 법제화 가속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3:42

바이든 美 대통령,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
우리나라 AI 윤리·신뢰성 확보 계획 공개
야당, 초보단계 생성AI에 대한 규제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제사회가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AI 규제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AI 규제 법안 마련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는 만큼 향후 제도 마련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기업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연방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또 AI를 활용해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표준도 개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워터마킹 등 인증 방침도 개발한다. 미국이 이처럼 AI 규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데는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AI 서비스와 관련 국제사회의 규제안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2023)도 1~2일 영국 버킹엄셔의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 역시 AI 규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AI에 관한 최초의 규제법이라 불리는 'AI액트(AI ACT)'를 통과시키면서 AI 규제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을 소개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우리나라 역시 지난 4월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선보였다. 지난달에는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를 열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국제사회가 AI의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의 AI 규제안으로 볼 수 있는 윤리·신뢰성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을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하느냐는 야권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미국에선 많은 생성AI 서비스가 활성화되다보니 워터마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서 "생성AI 분야에서 초보단계인 우리나라는 왜 워터마크를 강제화하고 법제화부터 서두르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거대 AI 모델 생태계도 발전해야 하고, 제품이 제대로 팔리고 활성화되려면 AI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선 자율규제 후 법제화와 관련)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AI 안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국제 사회의 AI 규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AI 업계 관계자는 "일단 일정 정도의 규제도 필요하고 AI 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도 요구된다"며 "어찌보면 필요악일 수 있는 AI 규제는 앞으로 인류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점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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