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카트텔' 의혹 특별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병원이 장기요양 환자를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른바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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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 환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걸린 파업 결의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10.10 choipix16@newspim.com |
고용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일으키는 일명 나이롱환자 점검 절차 부실과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를 감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또는 업무 소홀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라며 "제도와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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