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발본색원…법적 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22:02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22: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환노위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 답변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 불법 수급 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보험급여가 누수되고,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상식·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본색원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도 강화하겠다"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306명이다. 장기 요양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누적 11조68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4년(4877일), 통원일수는 6.5년(2335일)에 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