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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간임대 확대-월세대출 분할상환제 도입...K-패스 정기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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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비경 회의서 밝혀
월세대출 상환기간 연장-민간임대주택 확대
K-패스 정기권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전월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월세 대출의 분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전국 할인 카드인 K-패스를 확대 발전시키고 특히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 방안과 K-패스 카드 확대발전 방침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2023.11.0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은 우선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국토부 정책 방침으로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많이 지어야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를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기타 정부 기관들에서 아예 통으로 임대한 주거상품을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방식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대출 제도의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현행 월세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다 보니 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이에 월세 대출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개선해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이 생긴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재원 활용 폭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차보전 방식 등 기금이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전월세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K-PASS(패스)' 카드의 확대 발전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 이걸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라는 명칭을 붙여 전국 단위로 특히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사용하는 승객에겐 1회당 1500원씩 환급을 해 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급 대상을 일반 시민, 청년층, 서민층으로 차등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패스는 전국을 기반으로 특히 청년과 서민들을 상대로 확대와 발전을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패스의 정기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통근·통학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기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장거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자체들하고 협력해 상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서 잘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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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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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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