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민간임대 확대-월세대출 분할상환제 도입...K-패스 정기권 확대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희룡 장관, 비경 회의서 밝혀
월세대출 상환기간 연장-민간임대주택 확대
K-패스 정기권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전월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월세 대출의 분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전국 할인 카드인 K-패스를 확대 발전시키고 특히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 방안과 K-패스 카드 확대발전 방침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2023.11.0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은 우선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국토부 정책 방침으로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많이 지어야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를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기타 정부 기관들에서 아예 통으로 임대한 주거상품을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방식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대출 제도의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현행 월세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다 보니 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이에 월세 대출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개선해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이 생긴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재원 활용 폭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차보전 방식 등 기금이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전월세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K-PASS(패스)' 카드의 확대 발전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 이걸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라는 명칭을 붙여 전국 단위로 특히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사용하는 승객에겐 1회당 1500원씩 환급을 해 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급 대상을 일반 시민, 청년층, 서민층으로 차등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패스는 전국을 기반으로 특히 청년과 서민들을 상대로 확대와 발전을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패스의 정기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통근·통학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기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장거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자체들하고 협력해 상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서 잘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