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9:27

김현수 의원,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관련 안건 대표 발의
최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완화' 촉구

[양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양주시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이날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 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셋째,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모습.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해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주민등록 상 양주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 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의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2023.11.02 atbodo@newspim.com

다음은 최수연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과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000여 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일례로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를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해 양주시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가 정비 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주시 신도시 입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 양주시로 전입해 오는 청·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로 전입 후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택시 승강장 개선 사업에 대해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총 26개소에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4개소에 달하며, 타 시군보다 공공지역의 택시 승강장이 협소하며 시설물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정작 대기 해야 하는 택시가 일반도로에서 대기하다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고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양주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나 야간에 택시승강장외의 도로에서의 탑승은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낙후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완 공사를 진행해 택시운행을 하시는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주시에는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 택시 전쟁과 사고는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린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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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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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