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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尹정부,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성장률 3% 달성 주도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1:23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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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정부, 지출 늘려 경기부양책 강구해야"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무한내핍의 시기에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며, 최악의 경우 GDP의 10%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이고 있습니다.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늘려야 할 R&D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됩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 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습니다.
벤처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 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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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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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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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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