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정책 설명 후 제안 경청 행보 이어갈 것"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임주의…정부 역할 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당무복귀 후 시급한 민생 경제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향후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이 대표는 ▲수출 회복 및 내수 진작 필요성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확보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견 주제는) 수출 회복, 내수 진작, 그 다음에 민생"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현재 경제의 핫이슈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의 원칙은 '상임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감액하고 예결위로 넘기라는 것'"이라고 언질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총액 657조원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을까 싶다"며 "굳이 정부가 계산한 총액을 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R&D(연구 및 개발) 예산 등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산안 총액(657조원)의 증액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저는 (정부가)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상황이 좋으면 그때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건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겠다.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현실적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거기 맞춰서 실효성,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며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역화폐 및 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추가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여야 협의를 통해 전달하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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