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절약 아닌 낭비로 귀결…치명적 패착"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미래 내다보며 R&D에 집중 투자할 때"
"6세대 이동통신·우주기술, 신성장 동력"
"재생에너지 예산, 2022년 수준으로 증액"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에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6세대 이동통신·인공위성·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 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며 "벤처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절실하다"며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꼴찌"라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