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尹 "건전재정 기조 유지…R&D 구조조정 3.4조로 300만 사회적 약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02

내년 총지출 2.8% 증가...23조 구조조정으로 약자 두텁게 지원"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안전 철저히 보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며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며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0.31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170만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