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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R&D 예산삭감 대응 TF' 구성키로..."11월엔 예산안 심사 집중"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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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TF도 구성...검찰 등 부정사용 의혹
양평道·채상병·정치감사·방송장악 국조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은 예산 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11월에 예산 심사를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 감액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TF도 구성해 일부 권력기관의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권력기관에는 법무부·검찰·경찰·선관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감사원의 정치감사·방송장악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 국조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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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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