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가 의사 수보다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의대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의사 규모보다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도 비판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의료현안 협의체 의협 대표)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수보다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와 반대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원에 동의하는 연구만 기준으로 내린 정책 결정이 옳은 선택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의협은 2018년 전북 남원시에 설립됐다 폐교된 서남의대의 교훈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지역의대 신설도 반대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지역 균등 발전을 이유로 서남의대를 세웠으나 수련 환경과 졸업 후 취업할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2018년 폐교됐다.

이 대표는 "서남의대가 설립된 후 남원시가 발전이 되고 서남의대가 발전했느냐"며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기초학 교실, 임상교수, 부속병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년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넘쳐난다고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네 소아과가 생길 수 있느냐"며 "수리적 접근이 아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 쏠리는 사례를 보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료를 빅5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제적 측면과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 동력은 자긍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받는 체계와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확립하는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지역과 필수 의료의 의사 인력이 재배치되고 확충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협은 계속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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