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도난 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도난은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년 1회씩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식 단속 장비는 지난 9월 기준 총 521대다. 

오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이동식 단속장비 분실·도난 현황(2018년~2023년 10월)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부산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0년 5월 경남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1년 8월 충남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무, 보험처리) ▲2022년 7월 울산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3년 6월 경북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으로 파악됐다. 

2021년 충남에서 도난된 이동식 장비의 경우, 회수하지 못해 보험처리 되기도 했다. 

단속장비 카메라 하나의 가격은 약 1600~1700만원이며, 신규 이동식 과속단속 함 설치 시 삼각대, 안내표지판 설치 등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경찰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열쇠 형식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만, 강제로 훼손하는 경우나 도난 등에는 대비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식 단속 장비에는 GPS가 부착돼 있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 측도 CCTV를 돌려보는 등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GPS를 장착할 경우 한 대당 1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고, GPS 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 시 5000만원 이상 필요하다.

오 의원은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단속장비의 도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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