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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매년 '과속단속 카메라 도난' 발생...오영환 "도난 방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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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장비 카메라 한 대당 약 1700만원
GPS 없어 추적 불가...용의자 특정 어려움
오영환 의원, 교통 안전 위해 방지책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도난 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발생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도난은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년 1회씩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식 단속 장비는 지난 9월 기준 총 521대다. 

오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이동식 단속장비 분실·도난 현황(2018년~2023년 10월)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부산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0년 5월 경남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1년 8월 충남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무, 보험처리) ▲2022년 7월 울산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 ▲2023년 6월 경북청 단속 중 이동식 장비 1대 도난(회수 완료)으로 파악됐다. 

2021년 충남에서 도난된 이동식 장비의 경우, 회수하지 못해 보험처리 되기도 했다. 

단속장비 카메라 하나의 가격은 약 1600~1700만원이며, 신규 이동식 과속단속 함 설치 시 삼각대, 안내표지판 설치 등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경찰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열쇠 형식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만, 강제로 훼손하는 경우나 도난 등에는 대비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식 단속 장비에는 GPS가 부착돼 있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 측도 CCTV를 돌려보는 등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GPS를 장착할 경우 한 대당 10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고, GPS 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 시 5000만원 이상 필요하다.

오 의원은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단속장비의 도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직무 공무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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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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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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