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09:58

野,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추진
"필리버스터 통해 부당함 호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불법파업 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는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민의힘은 방송법 제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은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에 21인 이사의 구조를 보면 거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 부당성 등에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