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등 강행처리 기류와 관련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간호법 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에 혼란이 오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변 양보하더라도 예산 심사를 앞두며 대외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더 지게 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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