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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블링컨이 尹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한 이유는…북러 추가 제재 협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0:42

한미 외교장관, 북러 강력 규탄…中 역할론 강조
윤대통령, 오찬서 한미 북한·북핵문제 공조 다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상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 협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외교장관은 9일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약 75분간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yooksa@newspim.com

블링컨 장관은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 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자세히 관찰할 것이라고도 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도 논의했다.

양국은 특히 내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협력한다는 점을 이용해 북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북러 군사협력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동북아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 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미가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의 리스크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주말에 한국에 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조 실장과 만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게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두 사람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8 taehun02@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날 블링컨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이날 회담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미래동맹, 즉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진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군사안보·경제안보·인공지능·첨단기술 등 미래동맹으로 협력 확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토대 한미일 3국 협력 지속 등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전세계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력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이 미국에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해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십은 메콩강과 태도국의 개발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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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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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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