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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진 "北도발 중단 촉구·탈북민 강제북송 우려"…블링컨 "북러협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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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및 공동기자회견
박진 "한반도 넘어 글로벌 현안 긴밀 공조"
블링컨 "한미 경제파트너십 굉장히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경제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을 포함한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위기는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yooksa@newspim.com

그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군사안보·경제안보·인공지능·첨단기술 등 미래동맹으로 협력 확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토대 한미일 3국 협력 지속 등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진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미래동맹으로 협력의 폭 확대"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첫째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미래동맹"이라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그는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면서 "지난 7월 한미 핵협의그룹이 출범했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기항, 전략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가자지구 내의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넷째, 한미 양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측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 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국과의 경제파트너십 중요"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주요한 안보동맹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관계와 이 지역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중동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바로 인도태평양이 자유, 번영, 안전,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해와 가치, 비전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는 중요한 포럼을 할 것이고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규 대미 투자 금액으로만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발표한 바가 있다"며 "이것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이루게 된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국"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며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과 저는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행동에 대한 대응 등을 말했다"며 "워싱턴 선언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간 협의 내용을 한미 확장억제 전략 및 핵협의그룹을 통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침공을 통해 역내 파트너가 더 가까워졌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인태 지역은 안보의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양국은 아주 과감한 비전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차세대로 끌고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을 쌓았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9 yooksa@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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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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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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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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