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조 5330억 원 편성...사회적 약자 예산 증액
민선8기 사업 추진..."지방채 발행으로 건전 재정 운영...어려움 헤쳐나갈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살림 '긴축' 모드에 돌입한다. 복지 예산 증액과 민선8기 사업추진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10일 6조 533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10 nn0416@newspim.com |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 4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이다.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이 감소했다.
대전시 내년 살림살이는 지갑은 얇아졌고 나갈 곳은 많아졌다.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세입은 감소했지만 재정 수요는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출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 지출도 높아졌다.
대전시의 내년 예산 운영 방침은 '선택과 집중'이다. 먼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민선8기 추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사업 28건에 1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정책 31건에 329억원, 사회적 약자 관련 68건 사업에 1조575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선8기 공약사업 71건에 대해서도 1900억원을 투입하며 경제활성화와 전략 사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대신 시는 지방채를 2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 지방채 규모는 1조 2000억원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내년 늘어날 지방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까지 대전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도 재정이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부득이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많큼 지방채를 활용하되 문제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부세 등의 감소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대부분이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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