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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 12일 MCM·13일 SCM…9·19 군사합의·핵+재래식 연합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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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간 용산서 작계 수정 논의
신원식·오스틴 국방장관, 현안 심도 협의
9·19합의 존폐·핵대응 연습 구체화 관심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13일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속에 북한이 10월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내용이 주목된다.

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48차 한미 MCM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첫 방한이다. 브라운 의장은 주한미군으로 2차례 근무한 지한파다.

MCM에 뒤이어 오는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55차 한미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 간에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지난 10월 신 장관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 간 첫 대면회의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 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전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 국방부와 국무부, 주한미군 측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SCM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논의에서 다뤄졌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때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취임 전후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견지해왔다. 신 장관은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의 견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군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할지 주목된다.

또 한미가 이번 MCM과 SCM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부터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구체적인 핵대응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화될지도 관심사다.

한미 공동의 새로운 핵대응 연합연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한미가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 계획이나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부터 한국 또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이 맞춤형으로 참가한 연합 훈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3일 SCM 본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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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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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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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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