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정도가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사 지휘부인 참모부에는 한국군이 단 1명도 편성돼 있지 않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는 한국군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있으며 한국군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유엔사 참모부가 아니라 별도 조직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나 작전부대가 아니어서 한국 국익 차원에서 정책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되는 영관급 장교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유엔사 관련 행사를 통해 한미를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9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부에 편성돼 유엔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한국 국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고 외국군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 영관급 장교들이 한국 국익을 위해 유엔사 모든 참모부에 고루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엔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참모부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모든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 유엔사의 작전과 기획, 군수를 계획·실행하며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한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파병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사국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유엔사는 현재 40~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령관(대장), 부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부참모장, 작전·정보·인사·군수지원·기획관리참모부장 5개 참모로 지휘부가 편성돼 있다. 부사령관은 2018년부터 미군에서 영국·호주·캐나다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나머지 보직은 대부분 주한미군이 겸직하고 있다.

한국군 장성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은 육군 소장이 유엔사 서열 5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유엔사 참모부 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모장과 부참모장, 참모 등 지휘부에 한국군 장성 등이 참여할 경우 지휘관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북한군 도발 때 신속 개입과 중재를 통한 확전 방지,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성(예비역 육군 소장)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지난 7일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상 유엔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발제를 통해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편성을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참모 요원 편성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유엔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전관리와 전력제공 역할이 가능한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지원 차원에서 한국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 가담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유엔사 대사급 라운드 테이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대표는 "발전적인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 규정 개정에도 한국군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북측 군정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군의 장비 전력화와 비무장지대(DMZ)의 원활한 출입 조치,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군이 유엔사와 협의 아래 전력제공국의 전력수용 절차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유엔 집단 안보의 유일한 수혜국으로서 국제보훈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국가별 한국전 참전전우회와 국제 네크워크 유지, 참전기념비 관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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