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유엔사 참모부 편성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08: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8:44

13일 한미 SCM·14일 유엔사 행사 통해 확정
정책부서 근무 능력·마인드 영관급 장교 편성
한국 국익 반영할 수 있게 참모부 고루 참여
지휘관회의 참석 가능한 장성 참여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정도가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사 지휘부인 참모부에는 한국군이 단 1명도 편성돼 있지 않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는 한국군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있으며 한국군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유엔사 참모부가 아니라 별도 조직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나 작전부대가 아니어서 한국 국익 차원에서 정책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되는 영관급 장교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유엔군사령부 증원군들이 지난 2023년 8월 경기 평택시 미군부대 험프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현욱 캐나다 해군 소령, 시온 오웬 영국 공군 상병, 린지 프리만 호주 육군 소령, 니콜로 임브리아니 이탈리아 해병대 중위, 사이먼 존슨 캐나다 육군 소령, 나타샤 보겐 뉴질랜드 공군 대위.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유엔사 관련 행사를 통해 한미를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9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부에 편성돼 유엔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한국 국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고 외국군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 영관급 장교들이 한국 국익을 위해 유엔사 모든 참모부에 고루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엔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참모부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모든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 유엔사의 작전과 기획, 군수를 계획·실행하며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한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파병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사국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올해 전반기 연례적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사흘 앞둔 지난 2023년 3월 10일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소속 스위스와 스웨던 군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감위 활동 사진과 함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유엔사는 현재 40~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령관(대장), 부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부참모장, 작전·정보·인사·군수지원·기획관리참모부장 5개 참모로 지휘부가 편성돼 있다. 부사령관은 2018년부터 미군에서 영국·호주·캐나다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나머지 보직은 대부분 주한미군이 겸직하고 있다.

한국군 장성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은 육군 소장이 유엔사 서열 5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유엔사 참모부 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모장과 부참모장, 참모 등 지휘부에 한국군 장성 등이 참여할 경우 지휘관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북한군 도발 때 신속 개입과 중재를 통한 확전 방지,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성(예비역 육군 소장)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지난 7일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상 유엔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발제를 통해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편성을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참모 요원 편성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유엔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전관리와 전력제공 역할이 가능한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지원 차원에서 한국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 가담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유엔사 대사급 라운드 테이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대표는 "발전적인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 규정 개정에도 한국군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북측 군정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군의 장비 전력화와 비무장지대(DMZ)의 원활한 출입 조치,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군이 유엔사와 협의 아래 전력제공국의 전력수용 절차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유엔 집단 안보의 유일한 수혜국으로서 국제보훈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국가별 한국전 참전전우회와 국제 네크워크 유지, 참전기념비 관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