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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9·19 남북군사합의, 신중한 검토 바란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03: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03:00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유례 없는 2개 '동시 전쟁' 목도 착잡
군사강국 남북 간 전쟁 차원이 달라
군사적 우발충돌 없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 되기 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견지해 왔다. 지난 10월 7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파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통령실, 효력정지 먼저 나서지는 않을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양상으로 인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감시정찰 제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가 다시 한 번 급부상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과 신원식 장관 체제의 현재 국방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2018년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합의를 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소형 무인기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합의 자체를 효력 정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적인 중대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였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022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 비율이 57.1%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6.8%였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사적 우발 충돌이다. 지상과 공중도 중요하지만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먼저 '합의 파기' 언급·실행 않을 듯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할 당시 북한 군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북한 군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합의 파기'를 먼저 언급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이 먼저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선언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북한이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을 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했을 때 효력 정지나 파기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NDL 근처에서 포사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나 한미 모두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8개월 만에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8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8000명 가까이 나왔으며 부상자도 이미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23일 최접적 지역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라면서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잘못된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軍 존재 목적, 전쟁 억제·평화 수호 명심해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중동의 한복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중동 순방까지 해서 실제 '전쟁의 화약 냄새'를 맡고 참상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북한 위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번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인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신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군사적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는 것을 새겼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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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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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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