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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본예산 2조202억원 편성...'민생·청년·안전·복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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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비교 7%(1416억원) 증액
이민근 시장 "민생경제 회복과 시의 미래 발전 위한 사업 추진에 주력"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24년 본예산을 '민생, 청년, 안전, 복지'를 우선순위로 2조161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2023.11.13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2조202억원과 비교해 7%(1416억) 늘어났다. 일반회계 1조8930억 원, 특별회계 2687억 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655억 ▲세외수입 895억 ▲지방교부세 2390억 ▲조정교부금 1620억 ▲국·도비 보조금 7663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전과 관련한 34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607억 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확정된 103건의 공약 실천을 위해 5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맞춤형 청년도전 지원 ▲청년창업온라인마케팅 지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지급 ▲농장맞춤형 스마트팜 시범 사업 등 농가 소득·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 할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음성인지 방범 CCTV 구축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를 조성하고, 로봇·체험3D 등 미래사업 육성,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강화했다. 이는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50.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출생 축하금(셋째아이상 300만원→500만원) ▲부모 급여(7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둘째아200만원➝300만원) 등을 확대 편성했으며 ▲아동 발달 지원계좌(가입자격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사업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사업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 등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동산 거래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시 예산안은 안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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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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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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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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