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4년 본예산안 10조 7044억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32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0조 70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원 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4.16 ej7648@newspim.com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 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 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 분야에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71억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 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 개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잘 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 8054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및 복지사업에 3조 3869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해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이 밖에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 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 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해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전남도는 특히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 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8351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00억원, 도시재생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도 844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861억원을 증액한 1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 시책, 도민 행복 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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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