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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4년 본예산안 10조 7044억 편성…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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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0조 70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원 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4.16 ej7648@newspim.com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 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 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 분야에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71억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 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 개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잘 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 8054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및 복지사업에 3조 3869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해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이 밖에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 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 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해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전남도는 특히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 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8351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00억원, 도시재생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도 844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861억원을 증액한 1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 시책, 도민 행복 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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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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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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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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