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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4월에…올해 막판 탈락 5곳 '혜택' 검토[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3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38

내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7월 진행 예정
사립대 대거 탈락에 "국립대 통합에 대한 진정성 평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1차년도 선정 결과가 13일 공개되면서 2024년도 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도 계획은 1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서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예비지정이 된 대학은 혁신성에 대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음번 예비지정할 때는 내년에 한해서 한 번 정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사립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자체에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며 "평가위원들이 통합에 대한 진정성 등을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글로컬대학위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15곳을 글로컬대학 예비 대상자로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로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06.20 yooksa@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의 벽 허물기나 통폐합, 국립대 통폐합을 전제에 두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

▲통폐합에 대한 어떤 배려사항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의 큰 틀이 있다. 추진계획의 적절성(50점), 성과관리의 적절성(20점), 지자체 지원 및 투자계획(30점)이었다. 심사위원들께서 통폐합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한 거는 전혀 아니었다.

-지역당 사립대와 국공립대 3곳 이상이 선정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역 안배에 초점을 뒀는가.

▲지역 안배 전혀 없었다. 평가지표 자체에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통합에 대한 진정성 등을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

-10곳 중 국립대가 7곳, 탈락한 곳 중 사립대가 많다. 이유가 있나.

▲평가지표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런 배려는 없었다.

-통합을 제시했던 예비지정 대학들이 다 선정됐다. 사업 선정만을 위한 통합을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실행계획서를 낼 때 본인들이 구성원들이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다.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내도록 돼 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 환수 등 강력한 바인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학위원회에서도 있었다.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향후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인지 궁금하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지역 안배나 지역 균형 이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어느 대학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비지정 대학과의 격차를 키워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로컬 사업이 구조조정 사업은 아니다. 이미 교육부에서 지난 9월에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면서 대학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걸 모두 폐지했다. 글로컬 사업은 구조조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본지정에 떨어진 5개 대학의 경우 내년 2차 사업 지원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있나.

▲예비지정이 된 대학들은 혁신성에 대한 거는 이미 인정받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예비지정할 때는 내년에 한해서 한 번 정도 인정해 주면 어떠냐, 만약에 본인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 혁신기획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교육부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어떤 지역이든, 대학 유형별이든 어떤 그런 안배를 사전에 한 바는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이 많이 된 게 사실이다. 교육부가 한 20~30년간 구조개혁, 구조조정 정책을 써왔는데 성공적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잘 시너지가 났던 사례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도 1 국립대'라는 비전이 확실히 구체적이고 차별성이 있었다. 안동대와 국립과 도립이 통합하는 건 또 그런 케이스가 드물었고, K-인문학으로 특화하는 목표가 뚜렷했다.

부산대는 교대와 사대가 통합하면서 초등과 중등교육, 평생까지 아울러서 미래교육 메카로 만들어보겠다는 계획들이 상당히 선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글로컬대학위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15곳을 글로컬대학 예비 대상자로 선정했다. 글로컬대학은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로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06.20 yooksa@newspim.com

-탈락한 대학 5곳 중 사립대가 4곳으로 사립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약세보다는 우수성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싶다. 그 우수성은 세 가지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고 본다. 2026년까지 2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더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아마 보고서를 내고 선정되는 쪽으로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매년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이후 실행계획서에 대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수정된 내용은 글로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컨설팅이 이뤄지고,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된 사항은 글로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연기된 것은 위원들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개의하려면 정족수가 돼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다.

-2024년도 일정 계획은

▲2024년도 계획은 1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4월에 예비지정, 7월에 본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은 왜 무학과와 통폐합 계획을 앞다투어 제출했다고 생각하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어떤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와서도 진로를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논의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전과 활성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도 일반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대학들이 노력하는 대학들이, 혁신하는 대학들이 하는 내용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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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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