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산마을 시위·집회서 폭력적인 행위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1.02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경호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거나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확장지정 처분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은 처음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고 최초 경호구역 지정이 이뤄진 후 발생한 시위자들의 폭력적인 행위와 인근 주민들 간 다툼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지정은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 이유로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