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내달 20일·21일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15

오세훈 시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와 토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 안심소득 1차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앞두고 16일부터 참석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시카고시·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가 참석한다.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이후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이 이어진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컨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 및 지원가구의 보장 탈피(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탈피한 가구)율 월등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 및 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Sean Kline)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며, 소득보장 제도 발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추진(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포럼 2일차에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하여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이다.

서울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영국 웨일스, 스페인 카탈루냐주 등을 비롯하여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진행한 20여 개 도시·연구기관과 접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세션을 마친 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도에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포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포럼 누리집(https://www.sifsi.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 및 영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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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