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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200억대 사기 대출' 국회의원 아들 첫 재판...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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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해 200억원 편취한 혐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이근, 여권법 위반 재판 중 유튜버 폭행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0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자 현 국회의원의 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첫 재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 씨 등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마치고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2023.11.09 leemario@newspim.com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우크라 참전'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열린 첫 공판에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위도 '구제역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하는 등 예전부터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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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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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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